사업자의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자진신고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해 많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본세 이외에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는 6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탈루세액 및 가산세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이를 취득한 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 및 세무조정을 거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며,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산분석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보정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손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에서 법인세 납부액 만큼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된다.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법인의 경비로 처리돼 법인소득의 감소 결과로 법인세를 적게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주가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급여를 인상해 지급하거나, 배당을 통해 법인의 유보소득을 적법하게 지출 처리하는 것이 세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채연 세무법인중추 대표세무사·동명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