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의 나대지 혹은 농지 구입에 관심이 있다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세법 개정이 있다.

우선 올해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중과세를 대신해 누진세율(6~38%)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과세 제도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누진세율(6~38%)만 적용하고, 3년 이상 보유함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는 배제된다. 내년부터는 누진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가산해 16~48%의 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배제된다. 소유 중인 투자목적용 비사업용토지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올해 양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음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올해 2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완화된다. 이전에는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토지 전체 소유기간 중 80%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①, ②요건은 유지하되 ③의 전체 소유기간 중 80%는 60%로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비사업용토지였으나 올해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예를 들어, A 씨는 김해 소재 농지를 1995년 3월 말 2억 원에 취득해 재촌·자경을 하다가 2010년 3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농지를 임대했다. 본인은 부산에 있는 자녀 집에서 생활해 오다 2015년 4월 초 5억 원에 농지를 처분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위의 요건 어디에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토지로서 세 부담은 약 1억3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된다.

만약 올해 2월 3일 이후 매도한다면 A 씨가 재촌·자경한 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③요건인 총 보유기간 중 60%(총 20년 중 12년) 이상 요건에 부합하므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은 약 654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약 3700만 원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