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3일까지 2차 신청접수
- 제2금융권은 적용 않기로
- "저소득층 도움 안돼" 우려도

출시 4일 만에 한도 20조 원을 소진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추가 2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20조 원의 대상은 '변동금리' 혹은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다. 단,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공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금융위는 추가 신청분이 20조 원 미만이면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대해 전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조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고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도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했지만 금리, 담보 여력, 취급기관 등이 제각각 달라 통일된 전환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존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 대체상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심전환대출의 도입 취지가 변동·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구조로 바꾸는 상품인 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원금을 상환 중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하려면 20조 원 상당의 주택저당채권(MBS)을 먼저 발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를 단기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가 운영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가 공급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66조 원 중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수요는 11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이번 추가분 공급으로 40조 원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한다고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지만 여기에 서민들이 배제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소비자원은 "형평성 문제, 시장혼란, 도덕적 해이, 시장 왜곡 등의 문제가 많다"며 "저소득층이 아니라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로 자금 지원을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의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 역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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