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참여자의 전자카드 전면시행을 놓고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감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선 관리를 위해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지정맥) 수집을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마권을 구매할 때마다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관련업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방세 납부 기능 등을 상실할 것이라며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반대해왔다.
앞서 부산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발표하면서 "세입 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현실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사감위가 전자카드 제도 도입 등 합법산업의 규제강화에만 초점을 두어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 경륜, 경마 등 스포츠 베팅의 현금구매 방식 대신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이용하는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분 노출과 개인적인 구매금액, 이용 횟수 등 기록이 남아 사생활 우려를 낳고 있다.
경륜 동대문 영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전면 시행으로 매출액이 기존 3억8400만 원에서 64% 줄어든 1억3800만 원을 기록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