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의지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0만 건을 돌파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7·24대책' '9·1대책' 등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확산하고 매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감 좋은 신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1월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주택거래량이 7만9320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34.1%증가했다. 부산도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742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4931건보다 50.7% 증가했다. 부산의 토지 거래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규제 완화책 등 시장활성화 의지에 힘입어 가격은 안정적 상승을, 거래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모범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을 읽을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먼저 올해 정부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3년간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을 적극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구역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은 지금보다 20% 이상 오를 수 있다. 분양가 인상은 그만큼 조합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 사업성이 양호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자격을 얻는 것도 올해 좋은 투자이슈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토지시장에도 정부의 제도변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없어졌고,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전국적으로 11조 원에 달한다. 보상금 가운데 일부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