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산단 등은 감면율 축소
- 창업中企 입법예고보다 혜택↑
- 세수 1조 원가량 추가 확보 예상

정부가 올해까지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전면 재설계한다.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대형병원의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대형병원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적어진다.

반대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유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 감면 조정안은 지난 9월 안행부의 입법예고 내용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감면 혜택의 삭감 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관련 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한 결과다.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산학협력단, 기업 부설 연구소, 임대주택용 부동산, 택지 개발, 항공기에 대한 감면은 입법예고 내용보다 감면율이 높아졌다. 안행부 조영진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 번 도입하면 끝나지 않았다. 그 감면 폭도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정부 내 협의를 거치면서 감면율이 올라갔듯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감면 혜택이 연장될 수 있어 최종 지방세수 규모는 불투명하다.

◇ 국무회의 통과 주요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 ※자료 : 안전행정부 구분 정부안 감면율 창업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75%(4년간), 재산세 50%(5년간) 창업보육센터 취득세 75%, 재산세 50% 산학협력단 취득세 75%, 재산세 75% 임대주택용 부동산(LH) 취득세 50%, 재산세 50%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60%, 재산세 35~60%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35~75%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60%, 재산세 35% 물류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35% 택지개발 등 제3자 공급용 부동산 취득세 30% 의료기관 취득세 25%, 재산세 25%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취득세 25~50%, 재산세 50%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감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