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비용 소득공제 도입 등 사회 제도를 일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내놓은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2003~2013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각각 74.9%와 53.9%였다. 특히 양측의 고용률 격차는 이 기간 좁혀지지 않고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20개국 중 남녀 고용률 격차(21.0%포인트)가 가장 큰 국가로 기록됐다. 격차가 가장 작았던 핀란드(2.1%포인트)와 비교하면 1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전경련은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완만한 포물선 형태를 그리고 있지만, 여성은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중반 고용률이 최저를 보이다 이후 상승하는 'M자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여성 고용률 저해 요인으로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고액의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비용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엄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육아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뽑을 수 있게 하고, 직장 여성의 가사·육아 서비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육아 도우미 시장의 양성화,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이나 보육료 차등 지원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