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 미국산(중립종) 쌀은 6만3천303원에서 38만8천49원, 중국산(단립종)은 8만5천177원에서 52만2천134원으로 수입가가 높아지게 된다.

　국내산 산지쌀값이 16만∼17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다만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해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이는 관세화 유예로 그동안 져온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의무수입쌀로 해외원조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연장하면서 짊어진 추가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