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가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후 다시 고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