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탈루율, 소득 수준과 비례

근로자 소득은 100% '유리알 지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소득은 모두 노출된 반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60% 수준이었다.

23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2012년 개인 영업잉여(자영업자 소득)는 114조8465억 원에 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62.7%인 72조573억 원이었다. 반면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근로소득)는 518조1957억 원,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519조9048억 원이었다.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나 됐다.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이 100%를 넘는 것은 통계 오차나 외국인 근로자 소득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 영업잉여에는 자가 주택 거주에 따른 서비스 가치도 반영되는 등 세법에 의한 신고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방식의 추정치는 2006년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때 등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활용돼 왔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적용됐는데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이 자영업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보고서는 옛 기준 국민계정과 국세통계를 비교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오른 반면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2011년 기준 99.5%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대부분이 신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21% 가량으로 추정하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편과 세무조사에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각종 제도 개편으로 세수 증가의 한계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탈루율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축소하려면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