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오는 8월부터 사전 가동된다. 이는 애초 계획보다 3개월 앞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수수료 면제와 배출권 100% 무상할당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부산의 한국거래소(KRX)를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운영자로 최종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와 KRX는 오는 8월부터 500개 할당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모의 거래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애초 KRX는 모의거래 시점을 오는 11월로 계획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스템 적응과 문제점 보완 등을 고려해 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2017년까지를 적응력 제고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업종(기업)에 대해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지불 없이 배출권을 얻게 되는 셈이다. 또 배출권 현물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정착 시점까지 수수료(고정·변동 모두 포함)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정착 및 활성화 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