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본지 9일 자 1면 보도)이 커지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논리와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9일 충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총량제' 도입 발언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부산 등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차례 이런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발전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협의체는 충북도를 비롯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6년에 만든 기구다. 현재 이시종 충북지사와 정갑윤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았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008년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지만 실태조사 수준이었다.

협의체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을 거치면서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비교하고 수도권 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수도권 정책 대응논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입법 과제도 도출할 계획이다. 3월에는 수도권 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 분석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5월 22일까지를 기한으로 발주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에 대한 분야별 규제를 투자·경제활성화 명목으로 많이 완화했다"며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