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중 개최, 2월 가능성도
- 市, 시범운영 등 차질 불가피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탄소배출권 거래소와 관련, 올해 안에 부산과 전남 중 1개 지역을 최종 입지로 결정(본지 지난 10일 자 1·3면 보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최종 입지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 개최가 '국무총리 일정' 탓에 내년 초로 돌연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던 애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23일 국무총리실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4기 녹색성장위원회는 애초 이날 열기로 했던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최종 입지 심의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총리실이 밝힌 연기 이유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일정 ▷'에너지 기본계획' 등 다른 안건에 대한 보완 작업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의 다른 일정상 오늘(23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였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소 문제 이 외에 5개 정도의 다른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산과 전남의 물밑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 중인 상황에서 녹색성장위 소속 민간 위원들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초 부산의 최종 입지 선정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전남도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며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유치전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시와 KRX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공청회를 놓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너무 늦은 시점에 기본계획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초 23일로 예정된) 녹색성장위 심의를 불과 6일 앞두고 공청회를 연 것은 민간 위원들에게 최종 입지 지역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로 연기된 녹색성장위 개최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총리실은 이날 연기 방침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 중 개최'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2월에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최대한 내년 1월 중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날짜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2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시범운영 돌입과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에 대한 일정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