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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하순 탄소배출권 거래소 입지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과 전남 간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KRX 아트홀에서 열린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한 정책 세미나' 모습. 국제신문DB |
- 전자상거래·금 현물시장 등
- KRX가 독식 공세 먹혀들 땐
- 전혀 예상 밖 결과 배제 못해
- 市- KRX 공동보조 소극적
- 지역사회 관심 부족도 원인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는 활동이 마지막 단계에서 암초를 만나면서 시가 2009년부터 총력을 기울여 온 '한국거래소(KRX) 지정' 여부는 이달 말 정부 발표를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전력거래소(KPX) 지정을 위한 전남도의 막판 총력전과 정부 안팎에서의 이상 기류 등에 따른 결과지만, 부산 유치를 위한 시와 KRX 간 협업 부재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노력 부족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파생금융 발달한 부산 유치 타당"
탄소배출권 거래소와 관련해 부산시가 내세운 지정 당위성은 ▷정부지정 파생특화 금융 중심지 ▷KRX 거래 시스템 활용 시 효율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 가능 ▷조선·자동차 산업 등에 따른 동남권의 탄소 과다 배출 ▷금융 중심지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정의 근거 법률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제정되기에 앞서 2009년부터 5년간 'KRX 지정'에 공을 들여왔다. 그간의 분위기 역시 '가시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됐다. 지난해 7월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정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당시 지식경제부가 아닌 환경부로 결정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환경부와 KRX가 2008년 배출권 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도가 KPX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애초 전남도는 올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현안 과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아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KPX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과쟁 구조로 분할하면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내년 말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현재 '탄소배출권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지 배출권 거래를 통한 증권사 이익 창출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KPX의 지정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대 임동순 경제학과 교수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타 지역에 비해 중화학 산업 클러스터와 탄소 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고 이와 관련한 파생금융이 발달돼 있다"며 "동남권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시·KRX 협업 부재
총리실 산하 4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2주 앞두고 부산시와 KRX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전남도의 '뒤늦은 총력전'은 겉으로 드러난 암초로 볼 수 있지만 에너지 관련 인사 중심의 녹색성장위 구성과 다른 지역의 '정부정책 부산 편중' 주장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정 결정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난달 말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갖고 'KRX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와 금 현물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부산이 모두 가져가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경제논리로 가면 좋겠지만 정치논리로 흐르면 (부산에) 불리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시와 KRX 간 협업 부재와 지역사회의 미온적 대처 탓에 이 같은 상황이 야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측은 2010년 4월 양해각서(MOU)를 맺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부산시의 행정지원 ▷KRX의 탄소배출권 시장 성장 노력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MOU 체결 이후 올해 10월까지 시와 KRX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다섯 번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책수립 차원이 아닌 포럼과 정책세미나 개최였고, 가장 최근에 열린 정책세미나(10월 23일)는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부산 남구갑) 주최로 열렸다. KRX 관계자는 "양측이 각자 필요한 상황에 따라 일(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탄소배출권 거래소 관련 부산시 유치활동 추이 ※자료 : 환경부, 부산시 |
2008년 |
11월 |
유치계획 포함된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금융위원회 제출 |
2009년 |
2월 |
녹색성장위원회에 부산유치 공식 제안 |
10월 |
부산유치위원회 출범 |
12월 |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 '부산유치 계획' 승인 |
2010년 |
4월 |
부산시·한국거래소(KRX) '부산유치 MOU' 체결 |
10월 |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개최 |
2012년 |
5월 |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2013년 |
9월 |
신제윤 금융위원장 '부산유치 지원' 강조 |
10월 |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정신청서 접수 (부산시·전남도) |
11월 |
평가자문위원회 개최 |
12월 |
4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최종 발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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