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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신설…초대위원장 안대희 前대법관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3-11-18 21:16:00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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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초대 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이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앞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이 있으면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위원은 크게 전문가 그룹(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000억 원에서 연매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 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000억~5000억 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5년 단위로 조사를 받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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