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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보험 거액 탈세에 악용

60대 기업인 비자금 500억 조성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3-11-13 21:01:41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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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보험왕 2명에 600개 가입
- 가입 대가로 억대 금품도 받아

세무당국에 납입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이 불법자금 탈세에 이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여기에는 다년간 막대한 보험 판매 실적을 올려 '보험왕'으로 불린 유명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험 가입 대가로 억대 금품을 가입자에게 제공한 혐의 등(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대기업 A사 소속 보험설계사 B(여·5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사 소속 보험설계사 D(여·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B 씨는 모 인쇄업체 대표 이모(69) 씨가 조성한 200억 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비과세 보험 400여 개를 통해 관리하면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씨의 부인 문모(63) 씨에게 보험 가입 대가로 6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07년 3월 이 씨의 보험 200여 개를 해약하고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겠다고한 뒤 해약 보험금 101억 원 가운데 약 60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도 받고 있다.

D 씨도 이 씨가 가입한 200억 원 상당의 보험 200여 개를 관리하면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 씨에게 보험 가입 대가로 2억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200억 원대 불법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의 어음·수표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끝에 무자료 거래로 500억 원가량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4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B 씨와 D 씨를 통해 각종 비과세 보험 상품 600여 개에 나눠 투자, 만기가 오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 타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 보험설계사 2명은 이 씨를 통해 막대한 보험 가입 실적을 올려 '보험왕'으로 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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