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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TF 구성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3-11-03 20:59:14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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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소송 승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액 부과는 664건, 3조40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61.7%인 1조877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적발해 추징하고도 40%에 가까운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국외 재산 도피 등 역외탈세 사범에 대한 세액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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