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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가 월급 529만 원에 건보료 15만원 납부

부모, 자녀 이용 우회 탈세 의혹…15세 미만 91명 건보 직장 가입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10-21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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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동래구 소재 한 사업장의 대표는 매월 529만 원의 보수를 받고 15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대표자'의 나이는 고작 5세에 불과하다.

#2.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13세 아동은 2009년부터 한 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 등록돼 한 달에 무려 931만 원을 받고 있다. 이 아동이 매월 납부하는 건보료는 27만4000원에 달한다.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24만 원이었으며, 부산에서도 적게는 5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이 월평균 54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소득세 회피'의 목적으로 자녀들을 이용한 편법증여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건보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는 91명으로 월평균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9세 이하 청년층 월평균 근로소득'(226만 5000원)보다 100만 원 많은 324만 원이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사업장에서는 13세 아동이 매월 931만6000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27만437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이 아동의 월소득은 91명 가운데 경기지역 13세 아동(1063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동래구 명륜동 소재 한 사업장에서도 5세와 7세 '대표자'가 각각 529만1000원씩(건보료 15만5820원)을 매월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15세 미만 미성년 건보 납부자'들의 평균 소득은 540만5126원에 달했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건보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것은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추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세테크'라는 명목의 우회적 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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