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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막히자 고소득 자영업자 '정조준'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확대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3-08-15 20:52:4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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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과표 양성화도

정부가 '중산층 증세' 대신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어 지하경제 양성화와 복지공약 재원 확보에 나선다. 당국은 하반기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4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급여생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 세무조사를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65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평균 2730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국세청은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이용이 확대하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는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지난달 귀금속, 결혼관련업 등을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현행 30만 원 거래분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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