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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

"월급쟁이, 중산층, 서민층에는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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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08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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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전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씌웠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과표 구간 1억5천만원(연봉 2억원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공제 배제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하고, 일정소득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 장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은 자체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이 있으니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위해 향후 5년간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가 같은 기간 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는점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단지 14개만폐지해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며 "특히 올해 세수부족 대책, 공약이행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나라살림에 최소한의 걱정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아랫목 경제' 살리기 ▲세무행정의투명성 확보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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