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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탈루 추징금 5년간 1조3600억 원대

작년 598명 적발 3709억 원 부과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3-08-07 21:00:3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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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지난 5년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 추징한 세금이 1조36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598명의 탈루 사실을 적발, 370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482명(3019억 원), 2009년 280명(1261억 원), 2010년 451명(2030억 원), 2011년 596명(3632억 원)에 대해 총 994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추징된 세금은 연평균 2730억 원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에서는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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