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경우 연평균 2조5769억 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의 3%로 과세체계를 전환할 경우 2013~2017년 총 15조4618억 원의 지방소득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조5769억 원가량이다. 부산이 전국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2010년 기준)하면 연 1237억 원가량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그만큼 국세는 연평균 2조9444억 원, 향후 5년간 14조7224억 원 감소한다.

안행부는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의 전환 비율을 10%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검토와 맞물려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취득세를 영구히 인하하면 지방세수 결함이 생기는데,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교부세 교부율을 높이는 등 세원이나 세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늘어나는 복지재원 조달에 따른 부담에다 경기침체로 세수까지 덜 걷히는 상황에서 재원을 지방 쪽으로 돌리는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부처 간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연 1500억~2000억 원 정도로 보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이에 못 미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