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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불만, 업무에 반영한다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3-06-30 20:40:0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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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본지 지난달 26일 자 16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의 의견, 애로 사항, 불만 등을 수렴해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입금액 연간 100억 원 미만 등 중소규모 기업과 법인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과정의 불만 등 의견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 방문 시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애로 사항, 조사 결과 불복 청구 방식 안내, 징수유예 제도 안내 등의 상담을 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기업 이외에 세무조사 종료 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도 방문 대상이다. 다만 납세자가 허락한 경우에 한해 현장 방문을 한다.

국세청은 또 2009년 10월 도입한 권리보호요청제도의 운영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317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국세청은 2905건에 대해 압류 해제, 결정 취소, 납부 유예, 조사 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연장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리 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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