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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수 메우기' 고강도 세무조사

부산 기업·병원 20여 곳 진행…4년전 자료까지 샅샅이 훑어, 먼지털기식 징세 피해야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3-06-25 20:45:44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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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중견 제조업체인 A사는 2009년 경비지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국세청 요구를 받았다. 국세청이 전산 자료를 분석해 회사에 경비 증빙을 요구한 것이다. 관례상 4년 전 자료를 살펴보는 경우가 없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다.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B사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 직원들은 예년 같으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던 각종 자료를 세밀히 점검했고 조사기간도 과거 2, 3일보다 배 이상 길었다. 부산 사하구 소재 한 중소병원도 지난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지역 중견 및 소규모 기업과 병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줄잡아 20곳이 넘는다"며 "국세청이 4년 전 경비까지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상당수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마친 뒤 소명을 하고 싶어도 담당 직원이 바뀌거나 기간이 오래돼 관련 자료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부산상의는 최근 '세무조사 대응방안 실무 강좌'와 '법인세 신고 실무 및 개정세법 강좌'를 열고 기업들을 도왔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 탓에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세무조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업 세무조사는 관례상 2~3년 전 자료를 중심으로 살피지만 납세 실적이 좋지 않자 1년 전 또는 4년 전 자료까지 샅샅이 훑고 있다. 국세 부과권의 제척(존속) 기간은 5년이다.

국세청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수실적은 70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7000억 원이 덜 걷혔다. 국세청의 올해 목표 세수(19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진도율)은 전년 동기(41.2%)보다 적은 35.4%에 불과하다.

경기 악화로 기업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624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8조8411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3041억 원 줄었다. 이 때문에 올 1~4월 중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3조7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세무당국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등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기업들은 탈세 근절 등 투명사회를 위한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먼지털기식 무리한 세무조사는 불안감을 키우게 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성실 납부 등 정도 경영을 해왔다면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 음성적 탈세 의심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었지만 정부 출범 초기여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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