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 강화 개정안 미통과땐
- 수산물 수출 봉쇄 가능성도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목록에 등재한 데 이어 유럽의회도 우리나라를 IUU 어업근절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속 절차에 돌입했다. 국내에서 이달 말까지 원양 불법어업에 관한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불법 어업국가로 지정돼 수산물의 유럽 수출이 봉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유럽의회는 지난 12일 한국을 IUU 어업의 근절에 비협력적인 국가로의 지정하는 절차를 EU 집행위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IUU 비협력국으로 지정하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이달 내로 한국이 비협력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 의원 측은 "유럽의회 수산위원회 소속 라울 로메바 의원이 'EU 집행위원회는 IUU블랙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해야한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원양 불법어업 비협력 국가로의 지정이 확정되면 EU와의 수산교역 금지, 어선의 항구이용 거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유럽 비중이 4.2~7.1%에 달하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불법원양어업 가담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과 EU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에 강만 불만을 제기해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과 EU의 압력에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수정안을 두 차례나 마련하는 등 '뒷북 대응'으로 일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등 떠밀린 대책'을 마련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간 두 차례 있었던 우리나라와의 협의에서 EU 측은 우리나라의 불법 원양어업 처벌수준이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우리 국회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불법 원양어업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EU의 IUU 가담국 지정과 관련 아직 한국이 EU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한국이 EU의 보고서에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더라도 IUU 비협력국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바로 취해 지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