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때 공공부문 부채 배 증가
- 올해 1분기 말 915조6000억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대행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경우 부채가 7.2배나 뛰어올랐는데, 부채 해소를 위해 관련 당국이 물값 인상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금순환표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915조6000억 원으로,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1분기 당시의 부채(480조4000억 원)에서 90.6% 증가했다. 5년간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가 435조2000억 원에 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는 같은 기간 284조5000억 원에서 514조8000억 원으로, 80.9% 증가했다. 특히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000억 원으로 5년 전(195조9000억 원)의 배 이상이 됐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럼 정부가 대형 건설 및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공 등 공기업에 이를 떠맡긴 결과로 보인다. 수공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맡으면서 2008년 1조9000여억 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말 13조7000여억 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9.6%에서 121.9%로 악화됐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공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서 장관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 사업으로 수공 부채 절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요금 산정은 투입원가와 관련된 부분만 고려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서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단 (물값 인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가당국과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