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고용보험도 최하위 기록
- 임시직·자영업자 늘어난 탓
부산지역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여파로 임시직과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국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의 가입률은 각각 60.5%와 65.1%, 61.0%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인 제주(58.1%) 다음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68.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낮은 셈이다. 부산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에서도 각각 제주와 대구 다음으로 낮았다.
'고용 안정' 정도를 알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부산에서 낮게 나온 이유는 국민연금 등을 가입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경기악화 등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산의 임시직 근로자는 2011년 35만6000명에서 지난해 39만1000명으로, 자영업자는 34만6000명에서 35만9000명으로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용직이 많은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자영업자와 임시직 등 경기 영향을 그대로 흡수하는 계층은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밀집한 울산은 국민연금(75.4%)과 건강보험(78.0%), 고용보험(76.2%)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남 역시 각각 70.5%, 73.6%, 68.9%로 전국 평균을 2~3%포인트 웃돌았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연령별, 소득수준별, 종사자상 지위별로 사회보험 양극화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8%에 달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8.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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