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E등급 2명은 해임 건의
- 대대적 '물갈이' 현실화될 듯
방만 운영과 비리 등의 이유로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이 96개 공공기관장 중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해임 건의와 경고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계량화지표와 비계량화지표 등으로 나눠 평가한 것으로, 올해에는 ▷기관 평가(111개) ▷기관장 평가(100명) ▷감사 평가(58개) 등 3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관장 평가 결과 최하위인 E등급은 2명으로 2011년 평가와 같았으나 D등급은 16명으로 전년(6명)보다 10명이나 늘었다. D등급 이하로 보면 2011년 8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E등급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과 대한석탄공사 김현태 사장이 불명예를 안았다. 박 원장은 원전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사장은 8000억 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부채 관련 개선 노력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임명권자에게 이들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잇단 원전사고와 비리 등의 문제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들 16명의 기관장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기관 평가에선 부산지역 공공기관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부산항만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 한국거래소는 B등급에서 D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E등급을 받았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올해 A등급으로 급상승했다.
평가 대상 111개 기관을 보면 A등급 16곳(14.4%), B등급 40곳(36%), C등급 39곳(35.1%), D등급 9곳(8.1%), E등급 7곳(6.3%) 등으로 나타났다. A등급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