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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물갈이 본격화 전망

E등급 2명은 해임 건의…이전 정부인사 많아 교체대상 확대 가능성

'관치' 논란으로 인선 늦춰질 가능성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18 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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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함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금융기관 관치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을 대상으로 기관장 평가를 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련안전기술원장은 원전안전 문제가 대두했음에도 해외사업에 치중해 안전확보에 대한 리더십 발휘가 부재한 점이 낮게 평가됐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광산 안전사고와 부채 해소노력 미흡, 비전 제시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D등급에 해당하는 16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평가에서 또다시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올해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이밖에 C등급은 30명, B등급은 33명, A등급은 15명이었고 최고등급인 S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현직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올해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아도 교체위험 대상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올해 임기 만료자, 올해 이후 임기 만료자 중 자진사퇴자를 합칠 경우 100명 이상이 올해 안에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나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 압박이 거센 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해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은 총 27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기관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6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52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들어 사의를 밝힌 상태다.

지난해 임기 만료 후 정권교체기 등을 이유로 임기가 1년 연장된 기관장도 14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올해 기관장 교체는 별다른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난주 각 정부부처에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침을 받은 기관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기관장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한상태다.

이런 기류는 최근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이 금융권 곳곳에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BS금융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에 일일이 관여하기보다는 인선 상황을 리뷰해 인사가 편중되는 부분이 없도록 안배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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