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국씨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전재국씨의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일부 언론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해 전씨의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면 개별 주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통상업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청장은 또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개인도 법인과 같이 투자단계에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인의 경우 해외투자 시 투자시점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 청장은 조세피난처에 잉여금을 쌓아두고 국내에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정보도 일부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세무조사가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김 청장은 “전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이 2010년 0.83%에서 2011년 0.8%, 2012년 0.73%로 해마다 낮아졌으며, 올해는 0.7% 이하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000~1만9000건을 유지하겠다고 말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법인에 조사 비중을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정상적인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조사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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