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혼인 감소, 핵가족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형 주택 수요가 많아졌다. 요즘 젊은층은 주거공간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를 선호한다. 하지만 소형 주택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 부산지역 대학가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16㎡ 원룸에 살려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을 내야 한다. 열심히 일 해도 한달에 100만 원을 벌기 어려운 학생이 독립의 희망을 품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정부가 이같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방편으로 만든 정책이 기업형 임대관리업이다. 규모 있는 민간 기업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다. 이들에게 공급의 의무를 지우고 임대 관리의 선물을 안기는 셈이다.

현재 임대주택법은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자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급 확대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다.

현재 임대주택 소유자의 다수는 베이비붐 세대다. 기업형 임대관리업이 생기면 경쟁력이 떨어져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할 판이다. 기업형 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면 수수료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관리비가 비싸져 임차인도 부담스럽다. 세제 혜택이 고스란히 기업형 임대관리업자에 돌아가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소형 주택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중개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개 업무와 수익마저도 뺏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형 주택 임대시장에도 '갑'과 '을'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임대관리 전문 기업과 우리나라의 규모 있는 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서울과 부산에 소형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업체 외에도 많은 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관리사업 형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나아가 베이비붐 세대와 중개업자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달리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두천 고고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