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핵심조항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노르웨이령 스발바르군도 니알슨에 위치한 북극다산기지. 국제신문 DB

# 창조경제의 한 축

- 해양 관리계획에 극지 포함
- 현행 직제로도 독립적 운영
- 새 법안은 연구 등 완전 분리

# 총리실 산하 부정적

- 극지정책위 실효성 논란
- 해수부 아래 둬도 문제 없어
- 하태경 의원 유사 법안 준비
- 철회 없이 병합 처리 가능성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대표 발의한 극지활동진흥법안은 극지연구와 해양분야를 분리시키는 내용이 핵심인 바, 극지정책을 해양분야의 하위체계로 다루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등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해양·극지연구 '융합'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11번은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이 국정과제의 두 번째 장이 '해양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추진계획'이다.

이 장의 주요 추진계획은 ▷남북극을 아우른 극지정책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및 극지에서의 기초·응용연구 확대 등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활용이다. 즉 박근혜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와 극지정책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창조경제'의 한 분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극지연구소 체계처럼, 부산에 이전 예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 기관으로 극지연구소를 둬 해양과학과 극지연구의 융합을 도모하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목표라는 뜻이다.

현행 직제상으로도 예산 사용이나 인사에 있어서 극지연구소장의 권한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다만 2015년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사회에서 극지연구소장을 임명하도록 해 현행 체계에서는 해양연구와 극지연구를 연계시키는 상황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추진 중인 극지활동진흥법안은 이와 달리 해양연구와 극지연구를 직제상으로나 연구 영역상으로 분리·단절하겠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해수부 관할로 계속 묶어 둔 상태에서 입지 문제는 더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을 자세히 보면 (극지연구소를) 해수부에서 벗어나게 해 완전히 독립연구단체로 하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신인 해양연구원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작업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수부를 폐지했던 이명박정부에서는 해양·수산 분야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자연스럽게 극지 연구자들도 예산 확보 및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해수부를 부활시킨 만큼 상황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산하 극지정책위 논란

국무총리실 산하에 극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극지활동진흥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국무총리 소관에 많은 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극지정책위원회의 소관과 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산하에 극지관련 위원회를 둬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극지정책을 다뤄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검토보고서에는 또 "이 법안의 기본계획 내용은 극지연구와 극지과학에 치중돼 있고 다른 북극항로 활용 등 극지활동의 진흥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해양수산부가 위상이 낮고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추후 해수부 기능이 강화되면 극지정책위를 총리실 산하에 둬도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극지활동진흥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 농해수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별도의 극지활동진흥기본법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황 대표의 법안에 대한 철회 없이 하 의원의 법안이 발의·상정되면 두 법안의 병합 심리가 이뤄져 두 법안이 뒤섞일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우선 황 대표 법안의 처리를 막고 제 법안은 추후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