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상속주택으로 인해 다주택보유자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지난해까지는 별도 세대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채의 상속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위 특례규정을 적용했다. 즉 별도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A와 일반주택 B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인 상태에서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소유한 때도 위의 특례규정을 적용했다. 상속 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를 따지지 않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매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 형평상 불합리한 점 때문에 올해 세법 내용이 개정돼 위 특례규정 적용이 달라졌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 2월 15일 이후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에 한해 상속주택 보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주택 취득 당시 보유하지 아니한 일반주택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상담하다 보면 일반인은 단순히 2주택 중복 보유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고만 생각하지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가구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취득 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뒤에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할 수 있으나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 시기를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이상근 세무회계 금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