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세환급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정확한 소요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환급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관세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며 세 부담 경감을 통한 수출지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환급대사용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환급방법에는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으며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에 의해 환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액이 큰 경우에는 개별환급 적용신청을 통해 유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용으로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소요량을 일일이 산출해 신청하지 않고 금액 1만 원 당으로 고시되는 간이정액환급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의 산출이 손쉬운 방법으로 중소기업이 적용하기 편합니다. 반면에 개별환급의 경우는 근거자료에 의해 소요량을 우선 계산하고 그 소요량에 따라 수출업체 등이 직접 환급액을 계산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업은 이 방식에 의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051)83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