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등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대폭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61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부산에서는 강서구 대저1동 범방동 일원 6618필지 3.527㎢가 해제된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양산시의 허가구역 중 각각 182.96㎢, 1.21㎢가 해제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