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리면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의0.5%만 남게 됐다.

외지인의 토지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에 기여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겠지만 세종시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땅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2009년 이후 여섯번째 큰 폭의 해제

국토부는 해마다 지정 일변도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대규모 해제 건수만 총 5번에 이르며 이번이 여섯번째 조치다.

이번에 지정면적의 56.1%(616.319㎢)를 해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0.5% 수준인 482.371㎢로 줄게 됐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구역을 대폭 해제한 것은 전국의 땅값이 안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의 땅값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 0.32% 하락한데 이어 2009년 0.96%, 2010년 1.05%, 2011년 1.17%, 2012년 0.96%로 상승률이 1%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지거래량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토지 거래를 살려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개발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토부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과 투기가능성이 높은 곳은 재지정해 토지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4개월째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중인 세종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으면서 이 지역 토지 투기와 땅값 상승 등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 창원시 182.96㎢로 해제 면적 가장 넓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가장 많이 풀린 곳은 경상남도로 현재 지정면적(191.56㎢)의 96.1%인 184.17㎢가 해제됐다.

이 가운데 창원시 한 곳만 182.96㎢를 차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1년 미루면서 올해 한꺼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며 "해제지역 모두 그린벨트로 개발 계획이나 투기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남양주시는 역세권 개발사업지를 제외하고 별내동, 별내면 청학리·용암리·광전리, 퇴계원면 퇴계원리 등 4천649필지, 35.86㎢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파주시는 보상이 마무리 상태에 접어든 운정3지구 6.9㎢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 총 2만8천458필지, 32.39㎢가 풀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파주시 모두 땅값이 안정돼 있고 파주시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도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5㎢)와 그린벨트 가운데 불법 행위가 없는 보전산지를 중심으로 32.216㎢가 해제된다. 덕풍동, 망월동, 풍산동, 창우동, 미사동, 항동 등 1만1천375필지다.

서울에서는 강서구(21.97㎢), 노원구(20.96㎢), 은평구(13.86㎢)의 순으로 많이풀린다.

강서구의 경우 김포공항 인근 그린벨트로 방화동, 과해동, 오곡동 등 2천533필지가 해제된다. 이들 지역 역시 땅값이 안정돼 있고 비행 고도제한 등으로 투기우려가 없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노원구는 월계동, 중계동 공릉동, 상계동 일대 4천524필지, 은평구는 진관동, 불광동, 신사동, 녹번동, 수색동 등 4천927필지가 각각 해제된다.

◇ 전문가 "시장상승 견인…땅값 안정돼 투기 가능성 희박"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인 만큼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수도권 택지지구개발 사업지 등 기존호재지역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허가구역을 풀면 개발 토지 이용이나 토지 매각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때 교통망이 확충되는 일부 지역에는 수요가몰릴 것"이라며 "시장 상승을 견인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땅값이 급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토지시장은 연간 변동폭이 1%에 불과한데다 현재 땅값이 2008년의 낙폭을 회복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유예된 비상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부터 부활할 경우에는 토지 거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함 센터장은 "이번 조치가 투기를 자극할 우려는 없다"며 "정부기관 이전으로 매물로 나온 수도권 알짜 부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도 "토지는 부동산에서 가장 회복이 더딘데다 현재 실물경기 침체로 공장·물류창고 등을 지으려는 기업 수요도 위축돼 있다"며 "규제를 풀었다고 토지 거래가 확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세종시에서는 거래가 당분간 위축되거나 변칙 거래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 이전 호재로 작년에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다만 최근 청약경쟁률이나 집값 상승률은 작년보다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국토의 대부분이 허가구역에서 풀리면서 경기 회복기에 땅값 상승과투기 우려도 커진만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박 위원은 "최근 투기 수요가 적고 기업들도 과거처럼 토지구매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투기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땅값 상승 등의 조짐이 있는 곳은 곧바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발빠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