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 개인이나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된다.

그렇다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한 사실 자체 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며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또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