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공약과도 배치돼
- "내년 지방선거서 정권 심판"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수요조사 합의 요구'(본지 22일 자 1·3면 보도)가 신공항을 놓고 사실상 영남권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 '항복 선언'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영남권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 요구는 정부의 '예산 없는 항공수요조사'에 이은 영남권 지역민 기만의 결정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방을 수도권의 '을(乙)'로 보는 시각이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전국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22일 "인천공항만 키우면 된다는 중앙집권·수도권 집중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공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국정철학이 있어야 풀어갈 수 있다. 지역갈등을 빌미로 중앙정부가 신공항 무산의 책임을 영남 자치단체에 떠넘기려 시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공항 추진 및 분권·균형발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중앙정부는 신공항을 '시혜'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신공항은 곧 수도권 중심주의자와 균형발전론자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용역을 하기 전에 자치단체의 합의를 요구한 선례가 없다. 영남권 공항 수요조사에서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도 무조건 따르라는 것 아니냐. 항복선언문을 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정부가 신공항 추진 의지만 강하다면 이런 요구를 하겠느냐. 신공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남권 갈등이 아니라 지방을 우습게 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23일 정부의 신공항 수요조사 합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그룹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은 "정부가 먼저 수요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정부가 공정한 절차를 밟는다면 지역에서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해당 지자체 합의 요구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가덕 이전 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는 "수요조사 전 합의 요구는 갈등을 유발해 신공항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정부가 박 대통령 대선공약 추진을 미룰 경우 지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공항을 추진한다 해도 수요조사는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며 "신공항은 수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 하는 것이다. 신공항 추진과정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