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조사 기간 1년 못박고
- 신공항 타당성 조사는 불가
- 정부 로드맵 전혀 변화없어
- 정치적인 고려 하기 전에
- 조사 내용·목적 공개해야
-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
- 동의 미룬채 추후 논의키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수요조사 대상지역을 '전국'에서 '영남권'으로 변경하고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한 것은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자체의 갈등 방지와 함께 신공항 무산 시 정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치적 고려를 하기 전에 수요조사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공개해 신공항 추진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면피 포석
국토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남권 항공수요조사 용역은 5개 시·도의 합의가 있어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당시 신공항 입지를 놓고 가덕도와 밀양으로 갈라져 극심하게 대립한 부산과 대구의 지역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입지 선정의 전 단계인 수요조사 때부터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합의를 요구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공항 추진 불가'라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불분명한 국토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수요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들에게 영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용역 기간을 기존 1년으로 못 박았다. 또 신공항 타당성 조사 불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수요조사 범위만 영남권으로 축소됐을 뿐 '내년 7월까지 항공수요조사 완료→이후 결과에 따라 신공항 타당성 조사 착수'라는 국토부의 신공항 추진 로드맵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신공항 추진 의사 표명이 우선
국토부의 합의 제안에 이날 참석한 영남권 교통국장들은 동의 여부를 미룬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조사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마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에 합의를 요구하기 이전에 수요조사의 내용과 목적, 시기 등을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은 "(국토부가 밝힌) 항공수요조사는 포화시기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신공항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수요조사 실시를 놓고 지자체의 합의를 요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최 실장은 "적어도 신공항 목적과 기능 등 신공항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수요조사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결과 승복 등 지자체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단순히 수요조사 범위만 영남권 5개 공항으로 축소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