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간 갈등·분열 조장" 비난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조사의 전제로 부산을 비롯한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예정된 행정절차에 대해 지자체의 합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신공항 무산 시 책임을 지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21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에 반영된 항공수요조사 예산 10억 원은 신공항 수요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아니라 영남권 공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 대상 공항은 전국 17개 공항에서 김해 대구 포항 울산 사천공항 등 5곳으로 한정된다. 전문기관 간 다소 엇갈리는 김해공항의 포화시점 등을 분석해 신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 짓겠다는 의미다.
다만 신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병행에 대해서는 "신공항 입지 선정이 전제돼야 해 수요조사와 병행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최 실장은 "수요조사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용역 방법, 기관 선정, 결과 승복 등 해당 지자체의 합의가 없으면 용역에 착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과 항공수요조사 실시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용역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합의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업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 ▷용역은 동남권 5개 시·도 공항으로 한정 ▷과업의 주내용은 포화시기 산정 ▷국내외 기관이 참여하는 용역 수행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지자체 합의 요구는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전국 항공수요조사 실시를 공언했다 뒤늦게 부산 정치권의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는 정부가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영남권 5개 시·도가 수긍할 수 있는 용역 방법 등을 먼저 모색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선 합의, 후 착수' 방안을 밝힌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당시처럼 "영남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추가 회의를 갖기로 한 만큼 국토부의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5개 시·도 합의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