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고작 6건…전국은 확대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부산지역에서 무너지고 있다. 감독대상이 늘어 귀찮아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21일 부산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는 6건에 그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동구가 2건씩, 남구와 금정구가 1건씩 발주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대부분이 상반기 발주되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물량이다.
부산지역 공동도급제는 시행 첫해인 2010년 58건을 기록한 이후 갈수록 줄어 2011년 38건, 지난해는 27건에 그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해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시행 원년인 2010년 28%를 차지했으나 2011년 11%, 지난해 8.6%로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지난 3일 현재 부산 공동도급 비율은 전체의 4.6%에 그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국 건수는 시행 첫해 206건에 그쳤으나 2011년 34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는 314건, 올해는 지난 3일 현재 10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관급공사 발주액이 1조1417억 원으로 지난해의 배가량 증가했지만 이처럼 공동도급제 발주물량이 급감해 시가 물량 탓을 할 수도 없게 됐다. 양산시가 최근 이 제도를 도입했고, 도로공사는 이를 확대하기로 발표하는 등 공동도급제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인 데 반해 부산시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여서 널리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제도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500억 원 이상 공사에,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