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육아휴직,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1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비서로 근무했던 김모(32) 씨는 5개월 전 첫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아휴직 신청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김 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이후 받는 돈은 매달 50만 원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매달 통상임금의 40%를 지원받는다. 통상임금의 40%라고 하지만 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 50만 원 이상 최대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김 씨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40%인 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김 씨가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저 하한기준인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전자회사에서 사무직을 담당하는 박 모(29)씨는 업무 특성상 주말근무와 야간근무도 잦다.
휴일 근무를 할 경우 박 씨가 손에 쥐는 돈은 8만 원 정도.
매달 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박 씨가 주말에 일을 하고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적으로 평일 낮근무를 하고 받는 돈보다 적은 꼴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통상임금=기본급'으로 해석…기본급 낮게 책정해 온 관행까지 더해져
김 씨와 박 씨의 급여명세표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받는 급여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불과하다. 나머지 40%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본급 외에 성과상여금과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직급 보조비 등 갖가지 수당이 붙은 임금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정규직 근로자 연간 총 급여 구성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명목상으로는 포상 개념의 의미가 강한 각종 수당과 상여가 차지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육아 휴직 수당등 기본 근무 시간 외 근로대가에 대해 받는 수당의 대부분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 부분의 해석을 놓고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급을 제외한 상여금과 가족수당, 식대보조비, 통근 수당 등에 대해서 근로의 질과 관계가 없고 매달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행정지침 등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 중심으로 좁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수당들이 전체 임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은 8조 6,663억 원이 늘어난다"며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일자리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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