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발전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동하 기자

- 지방학생 연간 5만명 서울행
- 대다수 성적 상위 5% 우수생
- 지역대학 위축, 존폐 위기에

- 예금·신설 법인·사업체 수 등
- 경제 쏠림현상 부작용에도
- 또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 "지역죽이기 정책" 반발 고조

박근혜정부가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부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요 안건인 4년제 대학과 교육·산업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 허용', 인천 영종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는 '일부권역조정' 등은 지역 인재 유출과 수도권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가능하게 해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인구·지역 인재 "수도권으로"

이날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밀도는 ㎢당 1만618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486명의 34배에 달했다. 이어 부산 4452명, 광주 2946명, 대전 2781명, 대구 2767명, 인천 2586명, 경기 1119명, 울산 10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곳은 경기로 1990년 571명이었지만 20년 만에 96%나 높아졌고 이는 가장 높은 인구밀도 상승률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4%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수도권이 과밀화됐지만 20·30대 젊은이들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은 연 5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62.5%가 수능 성적 상위 5% 이상인 우수한 학생이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지역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최근 '부산 청년층 인재 유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6~2011년 5년간 인재 유출로 빠져나간 생산효과와 외부효과는 총 1577억~197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매년 지역총생산(GRDP)의 0.3~0.4% 수준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한다면 서울지역 대학들의 지방 분교 설치 중단이 잇따르고 상당수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산지역 대학의 입학생 자원감소로 이어져 지역대학은 존폐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이인규 사무처장은 "지자체도 지역에 우수기업과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기업 이전, 우수기업 본사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도 돈도…경제 집중화 심화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보다 심각한 것이 경제집중화다. 20일 발표된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은행예금의 72% ▷신설법인 수 61.5% ▷500인 이상 사업체 수 57.3% ▷취업자 수 50.3% ▷대학 수 38%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이라고 꼬집고 있다. 일자리가 있는 기업과 교육, 문화시설 등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돈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요기업 본사 수의 71.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면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인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활동이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는 지역 말살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화는 국가경쟁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70·80년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달했고 지역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산시 안종일 기획재정관은 "과거 MB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대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표별 수도권 집중도 예금현황  72% 주요기업 본사 수  71.2% 지방세액  57.4% 취업자수  50.3% 사업체수  57.3% 대학 수  38%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 2011년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