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본지 20일 자 3면 보도) 등 일련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부산시 등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최근 '공약가계부'의 밑그림이 제시되기까지 부산시가 '지방 홀대'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부는 지방을 철저히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는 20일 간담회에서 "예산 문제를 놓고 각 부처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지만 기재부는 원래 지방정부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부서"라며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일련의 정책을 놓고 지자체와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SOC 사업 재검토 등 지방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기재부가) 시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 외면'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를 방증하듯 기재부 관계자가 '협의 미진행'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과 현 부총리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과연 정책조율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국정과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 고위 간부는 SOC 사업 축소 등에 대한 지방 반발 기류를 언급하며 '지자체 이익 주장' 탓에 협의를 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시대가 변했다. 이젠 지자체도 (SOC로 대표되는) 건설 부문보다 복지 분야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발표된 SOC 사업 축소 등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정책 추진이 지자체 예산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부산시 예산 관련 담당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시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가'지자체와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데 사전에 지자체와 의견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