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50ｍ 이내에만 개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오후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1차 실무위원회에 대기업은 역세권 반경 150ｍ 이내·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만 개점하도록 하는 `조정안'이 상정됐다.

또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천㎡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 출점하는 안이 올라갔다. 역세권 기준은 대기업과 동일하다.

그러나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2개 회사의 가맹점은 비역세권과 비복합다중시설에도 출점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이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비역세권이나 비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이 조정안을 토대로 22일 실무위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7일 열리는본회의에서 대기업 외식 계열사의 출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지난 2월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과 논의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