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면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A1 : 현재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중에는 특허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및 접수와 함께 예비평가와 본 평가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 신용이나 보증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담보부로 직접 대출하고 있습니다.


Q2 :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독일에 수출했는데 독일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당할 수 있는지요?

A2 : 특허권은 속지주의입니다. 따라서 독일 특허권자가 국내에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고 독일에서만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귀사가 독일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특허권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도 독일 특허권자가 침해를 이유로 귀사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제품을 수입한 독일의 수입업체가 독일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 귀사가 독일 수입업체 간에 귀사가 제조해 수출한 제품에 특허권 문제가 있는 경우 귀사가 책임지기로 한 조항이 있으면 귀사 또한 특허권 침해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051)-83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