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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경제 죽이기

기업 투자의지 살리기 명목…현오석 부총리 "며칠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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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업유치 타격 뻔해
- 균형발전 역행 반발 거셀 듯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나섬에 따라 부산·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전체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정책을 가시화할 경우 지역의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활동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은 물론 지역으로 이전해온 기업마저 유턴할 가능성도 있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28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가동 중이다. 이들은 수도권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하며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 현 부총리는 "기술 개발 투자·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의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입지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14개 경제부처가 전경련 경총 등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TF를 가동 중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폭과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차례 규제완화를 시도했지만 경제 5단체와 공동 TF를 구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 폭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와 경기도 등은 그동안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

부산시 이영활 경제부시장은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는 현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나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 중견 기업인은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면 지역과 지역민의 희생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새 정부는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대책부터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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