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1 : 개인사업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존에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던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경락에 의해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051)831-1357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