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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랏빚 902조원…1년새 129조원 급증

연금충당부채 급증 탓…현금기준 국가채무 444조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09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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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나랏빚이 900조원을 넘어섰다. 연금충당부채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130조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으로 한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의 자산은 1천581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투자자산이 37조7천억원, 사회기반시설은 12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부채는 902조4천억원으로 128조9천억원이나 급증했다. 부채 증가액 대부분은 연금충당부채(94조8천억원)에서 발생했다.

발생주의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기존 국가채무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됐다.

정부는 작년부터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현금주의 방식과 함께 발표해오고 있다. 즉, 현금주의 방식의 국가채무, 발생주의 방식의 일반정부 부채 및 재무제표상 부채등 세 가지다.

이 중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는 중앙관서 51곳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된다. 발생주의 방식의 일반정부 부채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상 부채 증가액의 다수를 차지한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 사망률 등의 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산출한 부채를 뜻한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할인율 하락(22조4천억원), 최근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33조9천억원), 부채산정방식 변경(24조5천억) 등으로 많이 증가했다.

충당부채는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차입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실제 연금 지급액은 공무원·군인 개개인의 기여금과 국가부담금이 합쳐진 각 연금기금에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일반재원으로 보충한다.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1%다.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등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1/12∼1/3수준이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70.9%로 미국(120.4%), 영국(159.7%), 캐나다(54.4%), 호주(43.4%)와 비교해 양호하다.

그간 써왔던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는 443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는 1년 새 34.0%에서 34.9%로 0.9%포인트(p) 확대됐다.

현금기준 국가채무를 발생주의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와 비교하면 연금충당부채(450조)가 빠져 있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425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천억원 늘었다.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3조3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16조9천억원) 등에 기인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조1천억원 증가한 18조7천억원이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국가채무는 887만5천원으로, 43만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천억원 흑자(GDP 대비 1.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35조9천억원 난 덕분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7조4천억원의 적자(GDP 대비 -1.4%)를 기록했다.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GDP 대비 -1.1%에서 적자 규모가 0.3%p 확대됐다.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82조4천억원, 총세출은 274조8천억으로 결산잉여금이 7조6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천533억원은 내국세 초과 징수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정산에 1천886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3천39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남은 3천257억원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쓰기로 했다. 어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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