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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1.30명..超저출산국 탈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아직 갈 길 멀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25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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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11년만에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를 합산해 이같이 추산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법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위원회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대값을 뜻한다.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은2.1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부터 이를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선으로 꼽히는 1.3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서서히 회복해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이 됐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 기준선'에서 벗어났는지 공식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출생아 집계가 다음달 하순께 나오며, 다른 인구학적 요소까지 고려해 계산해야 하는 합계출산율 공식 통계는 오는 8월께 발표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 초저출산의 기준으로 꼽히는 1.3명 수준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선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노년·유소년 부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10년간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에 선제적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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